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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3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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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8-01 20:34:55 KST | 조회 | 438 |
| 제목 |
언제 신문에서 본 내용중에 우리나라 징역형이 약해보이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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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을 처음 만들때
국민평균수명이 지금보다 짧았던 시절에 만들어져서 그런것도 있다고 함
평균수명이 65 세 인데 징역 5 년이랑
평균수명이 90 세 인데 징역 5 년인걸
처벌의 강도가 같다고 보긴 힘들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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