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 사례로 보는 수위조절

1. 블로거가 식당을 이용하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맛도 없더라 그래서 가감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러이러해서 별로였다 라고 글을 작성한 경우
→ 명예훼손 무죄

2. 페북을 하는데 이른바 무개념 김치녀의 게시물을 보고 화가 나서 욕이 가득한 악플을 남겼다
→ 모욕 유죄

3. 일베유저가 운영하는 음식점을 알게 되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가게 앞에서 일베충이 하는 가게예요 인간쓰레기가 하는 음식 먹지마세요 하고 시위했다
→ 명예훼손 유죄

4. 롤을 하다 아무도 누군지 모르는 우리편 트롤러에게 부모님 안부를 물었다
→ 모욕 무죄

참고로 판례에 의하면...
넌 애비애미도 없냐? → 무죄
니 부모가 그리 가르치디? → 유죄

그렇다 롤은 그냥 뮤트해야하는것이다

저거 다 판례 제대로 읽으면 어느정도 기준은 있는 것은 알터인데

그냥 저기 써있는걸로만 예측해보면
1번은 일반인들에게 올바른 정보라는 공익측면이 강해서 무죄가 뜬건데(유사 대법 판례 있음)
3번의 경우 그런 올바른 정보라는 공익제공이 아니라 단순히 너 일베하니까 개새끼 이래서 공익성 인정 안되니 당연히 명예훼손 인정될 수밖에 없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거 같애서 끄적여봤어요 특정성 뭐 그런건 설명하면 어려울거 같애서

애초에 모욕죄는 기소사안만으로 유죄 무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힘듬
모욕죄 폐지론도 나오는 마당에

맨 밑에 패드립 차이 설명점

차이 알고싶으믄 기록하고 판결문 가져와주시죠

법 모를 일반인분들에겐 공연성이 인정되고 대상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처벌가능 이럼 더 어려우니 걍 쉽게 풀어 쓴거죠

참고로 막줄은 기사도 뜬건데 솔직히 따지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긴 함ㅋㅋ 진째 기준이 애매해서ㅋㅋ

막줄은 뭔가 다른게 있을거 같은데,
보니까 욕으로 고소할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함.

욕 단어 두개해도 고소된다고 하던데, 막줄은 조건을 못 맞춰서 고소가 안된듯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야 하고, 욕대상자가 누군지 다른사람이나 상대방이 알아야 하면서, 모욕적인 느낌을 줘야한다고 함. 조건 졸라 까다로움. 귓말로 신나게 욕하면 고소안된다는 소리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