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봄야기 법적으로 분석

1. 원래 관심없던거라 중요한 쟁점 하나만 주변 사람한테 들어서 알고 있음. 제가 이상한 개헛소리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2. 공부하는데 앞자리새끼 존나 시끄러워서 개빡치다 스트레스 해소차 쓰는글. 층간소음의 고통을 깨닫고 있습니다.

3. 대충 검색해보니까 판결이 아니라 입건유예던데 이건 검찰재량이기 때문에 사법부,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을 받은 것이 아님.

4. 암페타민이 의약용이었던 뭐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항정신성약물로 구분하고 있어서 마약류관리자가 아닌 사람이 다루면 구성요건에 해당함. 의약용도이던 뭐던 상관없음.

5.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같은게 딱히 안보여서 법원까지 갔으면 선고유예던 집행유예던 나왔을 가능성이 높음. 검찰이 봐준건 맞아보입니다.

ㅇㅇ 제 말은 범법일 지라도 마약이라는 표현보다는 향정신성약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싶은건데

서강심연씨가 막 뭐라고 하던데 제가 4번의 말을 하고 싶었음...

향정품인 이상 준마약인거고 의존성이 강하고 적은건 문제가 안됨

법에 보면 향정품이든 대마든 진짜 마약이든 다 본문에 적힌 법률처럼 마약류로 크게 분류되서 문제없다고 봄...

항정신성약품을 마약이라고 표현했다고 박봄이 불쌍한건 아닌듯한데

박붐이 불쌍한건 맞음 정신병인데 불쌍하지 님들 매정하네요

정신병은 좀 불편한거지 불쌍한건 아니죠

그리고 일반인이 보기엔 향정품 코카인 대마 아편 필로폰 뭐 이런건 다 마약이지 뭘...

향정신성약품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약이라고 말하는 것 둘이 일반인에게 어떤 차이로 다가올지 생각해보시죠...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의 정신질환은 신경증이라고 표현해야합니다..

솔직히 일반인한테는 향정신성약품 = 마약...

아닌데 ㅡㅡ

잘 모르는 일반인들 한테는 향정신성약품이 뭔뜻인지도 모를텐데

향정신성약품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들으면 정신 뿅가게하는 약물 뉘앙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