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장 뉴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14324

저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저작권법 30조는 저런데 쓰는 조문이 아닙니다.
밤에 집에 돌아간 담에 글을 쓰도록 하겠음…

블로터 기사는 재밌게 보는 편인데 뻥이라닝..음

좀있다 다시 쓰겠지만 저기서 말하는 내용은 학설일 뿐이고 명확한 해석론도 아니며 저 법이 저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이미 개정준비도 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