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청구권과 자유권

'1년간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저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소 끝에 저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제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답 : 형사 보상 청구권

'법원은 지하철 공사로 건물 균열등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며 갑이 10억 8천여 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시공 업체인 ••업체에게 청구 금액 전부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답 : 자유권

친구가 아래 쪽 케이스가 왜 국가보상 청구권이 아니냐고 그래서 민간기업상대로 한 소송이니까 아니고 재산상 권리를 자유권으로 규정하니까 재산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것이 자유권으로 연결된다 설명했더니 (는 선생님 설명 재방송) "1번 경우는 청구권아님?" 물어봄

이걸 더 어떻게 설명해 줘야하는거지 ㅡㅡ;;

친구를 버린다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가 되었군요.

2번 자유권이 더 말이 안되는데
굳이 정답으로 자유권 쓰라고 하면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인데

알려주지 말았어야 했다

ㄴㄴ 교과서 안에서 그정도로 파고들지를 않아서 선생님도 거기 맞춰 설명하시는거 같네요. 설명은 저리 해주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