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려서 이해못했다고 생각했던것

왜 술먹으면 용서함?
술먹고사고치면 더 가중처벌아닌가
특히 심신미약이라니 ㅁㄴㅇㄹ

민증나온지 수년이 지난 지금도 도저히 이해불가능

가난을 못참고 절도한건 사회본보기로 가중처벌, 술마시고 음주운전해서 일가족 다죽인건 이혼하고 술마셔서 심신미약으로 감형
심지어 이혼도 자기가 바람펴서 일방적으로 차인건데
물론 형량은 살인한 쪽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논점은 왜 깎아주냐 왜 더붙여주냐 이거임

의원님이 알콜을 즐기시기 때문입니다.

술 마시면 범죄 저지르기 쉬운 상태가 된다고 법원 스스로 인정하는 꼴

음 앞으로 폭력게임하고 사람패면 감형해야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