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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5-12 22:11:31 KST | 조회 | 663 |
| 제목 |
이쯤에서 아청아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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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중고생이 음란행위를 하는걸 폰카 등으로 찍은 영상을 본 경우
-> 철컹철컹!
2. 일본야동에서 여고딩 코스프레한 성인여자가 나오는 영상을 본 경우
-> 괜춘함 걱정 ㄴㄴ
3. 아무리봐도 13세 미만인듯한 여아가 나오는 영상을 본 경우
-> 철컹철컹!
4. 여중고생 캐릭터가 나와 음란행위를 하는 애니나 게임을 보거나 플레이한 경우
->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철컹철컹임
5. 사실 1의 경우 찍은 여중고생도 아청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하지만 실제론 기소 안하고 있음
6. 2의 경우 개정 전에는 위반이었지만 현재 개정된 아청법에서는 처벌 안함 판례도 있음
7. 배포죄가 소지죄보다 훨씬 강려크함 행여나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자 보지 절대 보내주고 그러지 마십쇼
-> 철컹철컹!
2. 일본야동에서 여고딩 코스프레한 성인여자가 나오는 영상을 본 경우
-> 괜춘함 걱정 ㄴㄴ
3. 아무리봐도 13세 미만인듯한 여아가 나오는 영상을 본 경우
-> 철컹철컹!
4. 여중고생 캐릭터가 나와 음란행위를 하는 애니나 게임을 보거나 플레이한 경우
->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나 철컹철컹임
5. 사실 1의 경우 찍은 여중고생도 아청음란물 제작죄가 성립하지만 실제론 기소 안하고 있음
6. 2의 경우 개정 전에는 위반이었지만 현재 개정된 아청법에서는 처벌 안함 판례도 있음
7. 배포죄가 소지죄보다 훨씬 강려크함 행여나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자 보지 절대 보내주고 그러지 마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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