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어떤 법적근거로 유병언을 조사하고 처벌할수있나요?

회사에서 아무런 직함도 책임도 존재하지않는다 주장하는데

예전부터 뒤배후잡아넣을수 있는 법조항시궁금한데...ㄷ

횡령 배임 사기 뿐만 아니라 각종 상법과 특가법, 세법에도 수많은 형벌조항이 있습니다

명예회장법이라는게 있다네요
실질적으로 돈을 받고 회사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가능하다함
그리고 돈을 받은건 나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