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이게 신경쓰임.

전공땜에 그런거겠지만 청소년들 범죄 저질러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하면 왜 불구속이냐고 네티즌들 막 화내는데 구속≠처벌이고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

거기에 청소년보호법 폐지해야 된다고 막 뭐라하는데 청소년보호법은 애들한테 술담배 팔고 미성년자 유흥업소에 고용하는 나쁜 어른 처벌하는 법임.

소년법이 애들 갱생하라고 약하게 처벌하거나 봐주는 법이니까 굳이 따지자면 소년법 폐지하자고 하는게 맞는 말.

근데 폐지는 좀 그렇고 개정 정도는 필요할지도?

배지못해서

피해자 보호하려면 폐지하는게 맞지 않나

싹이 누런색이면 잘라내야 하는데

애들한테 술담배파는사람이 나쁜가요

술담배사는 청소년이 나쁜가요

ㄴ그것도 웃기고 술마시고 담배피는 청소년을 위한 법은 없ㅋ음ㅋ 다 판매관련조항이지
청소년이 술담배삼->판매자잘못
청소년이 술담배함->관련법업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