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그동안 동북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자국의 국가이익에 관련된 역할 이외에도,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일본을 대신하는 것이었다. 만일 이 지역에 힘의 균형이 이루어졌다면 미국은 멀리 떨어져서 그저 통상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 그들이 무장 해제시킨 일본의 지정학적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그동안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적 정책의 상당 부분은 본래 일본이 스스로 담당해야 했던 영역과 많이 중복되어 있다.
이제 미국은 하나 둘씩 이 지역에 대한 역할을 스스로 맡으라면서 일본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부담의 공유를 비용부담에서 시작했다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합의되면서 일본이 전통적으로 이 지역에서 가지고 있었던 군사·전략적인 역할까지도 하나씩 일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세계지도를 놓고 미국에서 이 지역을 볼 때에 지리적으로 길게 이어지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만 안전하다면 일본 너머에 있는 한반도는 별로 군사·전략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한반도와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 미국인들의 입장이었다. 즉 한반도는 미국에게 있어 사실상 일본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을 뿐이었다. 미국은 한국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일본이 원래의 지정학적, 군사·전략적 역할을 맡게 된다면 미국은 더 이상 냉전시대와 같이 모든 것을 소련의 위협과 연관시켜 이 지역을 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중략)
......그러나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한국이 미국에게 우호적이고 가까운 나라로 간주되고 안전을 보장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거에는 우리에게 원조를 주기 위해서 미국의 의회지도자들과 국무성,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한국은 미국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야 의회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법안이나 군사원조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미국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착각하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미국인들이 탐낼 만한 것은 사실 거의 아무것도 없다.우리가 미국을 더 필요로 하는가 아니면 미국이 우리를 더 필요로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매우 냉정하게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강성학, 「새우와 고래싸움 : 한민족과 국제정치」
"2차대전 훨씬 이전부터 중국에 진출한 외국 정부들의 입지를 손상시키고 아시아 대륙에 대한 일본의 이익을 좌절시키려는 쪽으로 점차 옮겨간 정책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한 자격 있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중략).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말에 대해 다른 논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과거에 아시아에서 추구한 목표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 대부분 달성된 사실은 역설적입니다. 서구 강국들은 중국에서 특권적 지위를 모두 잃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결국 중국 본토에서 쫓겨났으며 만주와 한국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본인들이 축출된 결과는 과거에 현명하고 현실적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곧 경고한 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본이 반세기 가까이 한반도-만주 지역에서 맞닥뜨리고 떠맡은 문제와 책임을 물려받게 됐으며, 다른 나라들이 만들어 낼 때 우리는 얕잡아 본 짐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일종의 고약한 정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유감스러운 건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직시하는 이들이 극소수인듯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조지 케넌의 미국 외교 50년」中 1951년 찰스 R 월그린 재단 강연록
그리고 다시한번 흘려보냈나 싶었던 역사가 돌아왔다. 아시아-태평양에서 서방의 대중국 봉쇄망이 펼쳐짐에 따라 유럽연합, 심지어 같은 식민지 처지였던 대만이나 총부리를 겨누고 서로 끝장날때까지 싸우던 귀축영미(...)와 호주, 동남아 국가들까지 일본의 군비증강은 웰컴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여기서 한국만이 반쯤 홀로 일본의 우경화에 절규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는 참으로 든든한(笑) 나머지 두 국가는 해마다 10% 이상의 군비상승을 보이며 주변 국가에 대한 제국주의적 야심을 유감없이 드러내려 하는, 대중국 봉쇄망의 주인공 중국과 국제사회의 영원한 이단아 북한이니 이게 국제사회에 먹힐리가 없다.
인정하든 말든 정상국가로 가려는 일본의 행동은 막을 수 없는 필연이니 이 마당에 일본의 돌출행동을 막기 위해 기대어야 할 것은 한-미, 미-일 동맹으로 엮여있는 한미일 삼각동맹 내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미국이건만 문제는 미국이 한국을 그리 진지하게 여길 이유가 딱히 없다는 것이고, 한국도 그러한 기류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한국은 미국 외에는 다른 선택지도 없다는 것이다. 등거리 외교를 표방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동북아 각국의 조롱과 조소 속에 비참하게 끝난 마당에 다시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으로 향하는 것은 종북주의자들이 외치던 미제에 의한 자주권 종속이라는 말이 장난처럼 여겨질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앞서 인용한 조지 케넌의 말은 요약하자면 괜히 일본 건드렸다가 한국전쟁으로 한반도에서 미국이 남의 똥이나 치우게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다. 거기에 이어지는 케넌의, 우리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배운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다시한번 한반도에서 정치적·군사적 위기가 벌어질 때 미국은 과거의 역사에서 어떤 교훈을 떠올릴 것인가? 이제 미국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불장난이나 하고 놀고(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548162.html) 있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디아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