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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거 정리할겸 미리 글 써봄

공공부문경제 (1) 정부 제공 의료서비스

의료보험시장의 특징: 역선택 (adverse selection) 과 모럴해저드 (moral hazard)

           역선택은 일종의 시장실패 현상으로서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나온다. 간단하게 말해, 개인은 의료보험을 운영하는 회사보다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다음 상황을 가정해 보자: 10명의 소비자가 있는 의료보험 시장이 있다.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10명에게 모두 같은 비용을 청구한다. 물론 이 10명이 전부 같은 확률로 병에 걸린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반은 10% 확률의 '저위험' 고객이라고 하고, 반은 20% 확률의 '고위험' 고객이라고 해 보자. 모두 병에 걸리면 얻는 손실이 1000원 이라고 가정할 때,

저위험 기대손실

100원

고위험 기대손실

200원

보험이 손실을 전부 메꾼다고 가정할 때, 회사가 지불해야 하는 지불금의 기대량은 100 * 5 + 200 * 5 = 1500원 이다. 이에 따라 회사는 고객들에게 최소한 150원씩 부가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기대손실이 100원인 저위험 고객들은 전부 보험을 나갈 것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고객들이 위험중립적이라는 가정 아래에서다. 위험 (risk) 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겠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일 고객들의 병 걸릴 확률이 전부 다르다면,

기대손실

갑 100

을 200

병 300

정 400

250원을 부가하면 갑과 을은 나가게 되고, 병과 정이 남는다. 이제 기대 지불금 700원을 메꾸기 위해 병, 정에게 각각 350원씩 부담시켜야 하며, 이에 따라 병까지 나가게 된다. 시장의 소비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나중에는 시장 자체가 기능을 멈추게 되는 위와 같은 현상을 Death Spiral 이라 일컫는다. 이에 대한 실례로서 하버드 대학의 교직원 의료 보험 프로그램의 실패 (Cutler and Reber, 1998) 이 있다.

           그렇다면 역선택이 의료보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정당화하는가? 먼저 역선택은 정보 불균형에 의하여 생기는 현상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실제로 민간기업들은 고객들에 대한 많은 조사 및 통계자료 등을 이용해서 보험료를 다르게 메기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효율성은 그 대가로 형평성을 지불해야 한다. 예컨대, 유전적으로 (가족사 등)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은 그에 따른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어쩌면 의료 보험 가입조차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이에 따라 정부 개입은 사회적 효율을 대가로 형평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다음은 모럴해저드 이라는 현상이다. 모럴해저드의 설명은 간단하다.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손실이 메꾸어지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의료보험에서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관련된다. 어차피 질병에 따른 손실이 메꾸어진다면 더욱더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도 많이 하고 튀김 요리를 전혀 먹지 않는 등의 건강한 식습관도 가질 이유는 별로 없지 않은가. 이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에서 비롯된다 -- 기업은 가입시켜주면 이 인간이 열심히 살건지 현생의 호머 심슨이 될건지 알 방도가 없고 더불어 가입시키는 행위 자체가 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문제가 있다.

 

의료 서비스의 과소비 문제

(이어서..)

어디서 많이 본 글이네요

나도 막 전공 아는체하면서 올리고싶당 흑

사람이 공부하는 이유는 아는체를 하기 위함이다 (공부해라, 2014)

전공 공부를 안해서... orz

나도 공부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