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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김노숙
작성일 2014-01-03 10:00:17 KST 조회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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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이상적인 세계 세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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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만 하면 내 세금이 저딴데 쓰이다니 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나로호가 성층권의 폭죽이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탄했죠.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은 국가에는 필수적인 겁니다만..

근데 세금을 100만원 냈다면 딱 100만원어치 징징대는게 맞는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상 징징대면 그건 자기 권리를 초과한거죠?

그러니 크라우드 펀딩 ㅡ 택스 시스뎀이 필요한 겁니다

세금의 반액은 원래처럼 내되 남은 반액은 자신이 원하는 공공사업 분야에 내는 겁니다(다만 당연히 무조건 내야함)

뜻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관심분야에 투자하겠고 없는 사람은 대충 안 채워진 곳에 내겠죠

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로 인한 행정시스템의 과중과 낭비는 없다고 전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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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27크롬웰 (2014-01-03 10:08: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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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세금1원당 1표 원칙으로 가죠
김노숙 (2014-01-03 10:10: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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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평등선거 원칙에 위반됩니다
아이콘 A-27크롬웰 (2014-01-03 10:13: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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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1표가 얼마나 평등선거 원칙에 잘 부합하는데요
김노숙 (2014-01-03 10:14: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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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본주의 돼지 같으니.. 북조선 뇌과학 락원에선 그런 선거법따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이콘 A-27크롬웰 (2014-01-03 10:20: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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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의 뜻은 곧 이를 대표하는 당의 뜻이오 당의 뜻은 곧 이를 대표하는 수령의 뜻이니 수령의 뜻이 곧 인민의 뜻이라'
김노숙 (2014-01-03 10:22: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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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읏 삼단논법의 이데아
아이콘 A-27크롬웰 (2014-01-03 10:28: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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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인민대중을 당이 대표하며 당을 수령이 대표하기 때문으로 정말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공화국에 펼쳐져 있으며 그래서 인민들이 시종일관'야 기분좋다!',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외칩니다
김노숙 (2014-01-03 10:30: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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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인민이 자연인이지 법인입니까?
아이콘 RedL (2014-01-03 10:33: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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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이 세금이 적어도 자연과학 사회과학에 가진 않을듯
김노숙 (2014-01-03 10:34: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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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수준의 국민을 가진 국가는 파멸해도 마땅하다
아이콘 RedL (2014-01-03 10:36: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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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드라마 2편이라도 만들어서 국민들을 선동해야합니다!
아이콘 고부긔 (2014-01-03 11:52: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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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아이콘 WG완비탄 (2014-01-03 12:14: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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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 수준이 전보다 나아졌을 것인가 제자리 걸음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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