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왜 술만먹으면 형량 줄여주는걸까?

법에도 술먹으면 심신미약상태라고 해서

자기의지대로 확연하게 컨트롤 안된다고 감안해서 형량 줄여주긔

 

음주의 나라 한국 종특이라 음주에 관대한건가 -_-

 

 

막말로 사람 죽여도 맨정신에 우발적으로 죽인거하고

술먹고 우발적으로 죽인거하고 형량차이가 확연히 다름

 

우스개 소리로 사람죽였으면 일단 술부터 빨리 먹으라는 소리도 있음

 

 

 

아오 술에 취하면 뭐든지 용서되는 대한민국

심신미약이라고 형 줄이는거야 모르겠지만 술로 모든게 용서되면 아마 음주운전도 안잡지 않을깞....

술 먹었다는게 취하면 판단력 안좋아지고 미친짓 하는게 거의 당연한 거니까 심신미약이아 치는데
그걸 악용하는 놈들이 있는게 문제임

그러니까 더이상 안봐주는 걸로

술 먹고 죄 지으면 술 못 마시게 해야지

동방예의지국 이여서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러 술마시고 범죄저질러도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서 감경안해주는 방법이 있긴한데 변호사가 달변이면 잘 안통하죵..ㅇㅇ

고로 한국은 술이 최고임... ㅋㅋ 머든지 술먹고 일쳐야함 ㅋ

흠 존나 성급한 일반화같은데 자료를 찾아보기엔 좀 귀찮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