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롭게도 오늘 세금 얘기에 게임이 예로 나옴

국민 효용을 최대화 하려는 정부가

(교수님: "우리나라 정부와는 다른 정부인가보다")

일단 세입을 확보해야 하는데

소득세는 노동에 대한 디스인센티브이라서

노동의 대체인 여가에 대한 세금으로 이 효과를 통제하려고 할 수 있지만

노는 거 자체에 대해 세금을 메길 수 없으니까

여과와 상호보완관계에 있는 재화에 높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

교재에 나온 예가 게임
"게임에 높은 세금을 메기면 여가시간을 줄일 수 있다"





고로 우리는 역효과가 없는 인두세를 걷어야 합니다

아니 이건 자살에 대한 인센티브인가 사는거에 대한 세금이니

실은 여가에 대한 세금은 소득에 대한 보조금과 같지만 세입이 날라갑니다...

세금정도에 우리가 꺾이리라 생각하다니 순진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