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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3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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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1-06 08:42:55 KST | 조회 | 233 |
| 제목 |
중독에 대한 정부 개입의 정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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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독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존재하며 이는 시장으로서 해결되지 않는다
2. 개인은 정보 부족, 판단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무결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기대효용과 실제효용 불합치) 정부가 대신 해줘야한다 (paternalism)
3. 중독은 개인의 선택이나 힘으로 어쩔 수 있는게 아닌 병리현상이다
택1
2. 개인은 정보 부족, 판단력 부족 등의 이유로 무결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기대효용과 실제효용 불합치) 정부가 대신 해줘야한다 (paternalism)
3. 중독은 개인의 선택이나 힘으로 어쩔 수 있는게 아닌 병리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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