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네가 매출에 대한 세금을 메긴 이유를 알거같음

수익에 대한 세금은 법인세랑 중복되는데

주세와 담배에 대한 세금과 같이 외부효과의 억제를 위한 세금인데

그러면 판매 unit당 얼마의 세금을 매겨야 하는데

소프트웨어는 그게 곧 매출과 동일하니까 (온라인겜은 특히)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supply elasticity가 그다지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단위추가량 생산이 어렵지 않고)

판매자는 일정량으로 가격을 올리면 되니까

Incidence는 소비자 쪽으로 몰리겠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줄어든 소비량만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효율성 문제가 생김.. 물론 모든 세금은 인두세가 아닌 이상 비효율적이지만..

개어려운 문제네



근본적으로 경험적 실험적 데이터가 없는데 외부효과를 그냥 때려맞춘게 이상함

겜과 노동생산성, 폭력범죄 등의 연관성을 밝혀야 하는데 ㅁㄴㅇㄹ

http://m.mt.co.kr/new/view.html?no=2013102214454231696

그거 세금 아니라 기금임... 5% 콘텐츠 기금

아니 부담금

일종의 목적세네요 ㅁㄴㅇㄹ

①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하는 점,② 조세는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당해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점,③ 조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과하는 데 비하여, 부담금은 사업소요경비 ·부담자의 재력 ·사업과의 관계의 정도 등을 종합적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03652&cid=200000000&categoryId=200002696

부담금이라는 정의도 있었구나 ㅁㄴㅇㄹ

세금과는 다르다 세금과는

비슷하지만 다르넹 ㅁㄴㅇ

나루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