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미국법에 익숙해진 것도 있지만 미국 드라마 클리셰 중에 하나잖습니까.

"X까 헌법이 날 수호한다." 하고 법죄자가 난리치는거.

그쪽으로 조사하다가 알게된건데, 미국에선 몇백년도 전부터

악플이니 뭐니 말이 나올때마다 수정헌법 1조를 들었는데

(솔직히 그거 때문에 사람 죽었다고 법원에서 증명하려면 광대노릇 제대로 해야죠)

한국은 모 포탈에서 그걸로 웹툰까지 연재할 정도니....?

누가 좀 재밌는 케이스 좀 알려주세요. 소재로.... 굽신굽신

정보글인줄 알았는데 질문글이라니..!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ㄴㄴ 소재가 모자라서요....

ㄴ 한국법에 능통한 한국인 변호사를 미국에서 못찾아서요

허 씨바 댓글 열심히 썼는데 아이패드 다운되서 날아감 ㅠ
집에가서 다시씁니다

한국은 헌법 21조가 표현의 자유가 아닌 언론, 방송의 자유이지만 그냥 이걸 표현의 자유로 새김
그리고 헌법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 민사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명예훼손 내지 모독의 문제에서 주로 문제되며, 행정 영역에서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귀결됨(미국의 경우 행정소송제도가 없음)

굳이 표현의 자유 케이스에서 이슈가 되었던 건 마광수 즐거운 사라 정도가 재밌게 돌아갔겠네요. 다른 케이스들은 재미있다기보단 학술적 의미가 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