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를 왜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이론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1. 이타적 인간론
인간의 효용함수는 파라미터 변수로 타인의 생활도 들어가 있기에 빈곤은 마치 공해와 같은 외부효과를 준다.

2. 최소최대화 이론
사회효용은 최저개인의 효용과 같다. John Rawls가 창설한 이론인데 윤리적으로 이상하다는 비판을 받음.

3. 단순사회효용최대화
사회효용이 개인효용의 단순한 합이라 가정하고, 소득의 한계효용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줄어든다면 평등할수록 효율적이다.




저는 1번쪽이 끌린다는.. 빈곤은 사회악입니다!

복지가 표를 주니까 그렇

나는 3번이라고 생각하고 1번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보는데 2번은 굉장히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함. 애초에 Rawls 본인이 아무리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든 거라지만 태어나기 전의 상태가 어쩌고 하면서 판타지스러운 소리를 한 바 있음

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699

복지자본주의의 세가지 세계

ㅇㅇ 글고 태어나기전 상태에서 한 이기적 결정이 왜 윤리적이지 ㅁㄴㅇㄹ


3번은 근데 문제가 사회소득이 고정됬다고 가정하기에 복지 및 세금으로 인한 노동의 disincentive를 감안하지 않기에 분배의 비효율성이 모델화되지 못함

상위소득군이 표 갯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므로 모두가 이기적이면 부의 재분배는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음

그래서 디렉터의 법칙은 모든 국가 정책은 하위소득군과 상위소득군에서 돈을 중간ㅅᆞ득군, 더 정확히 중간투표자에게 재분배한다고 명시하죠

중위투표자가 항상 승리한다

뭔 소리여

헉 생각해보니 그렇네

1번의 의견이 마음에 듬, 그러나 인간이 이타적이라는 것보다는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적이기 때문에 복지가 필요한게 아닐까 싶음

이타적의 의미가 심리적인게 아니라 효용함수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