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망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는 중

- 이통사들은 콘텐츠 사업자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사용해 망에 부하가 가므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

- 왜냐면 망을 관리하고 증설하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

 

- 그러나 이건 이통사들의 씹구라.

 

- 우리나라 이통사들은 이미 전국 곳곳에 망을 깔아 놓았고, 망 설치 비용도 수년 전에 회수를 마침.(즉, 물리적 망을 증설할 필요가 거의 없음)

- 네트워크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망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갈수록 줄어드는 중이며 몇 가지 장비만 교체해 주면 망 부하 문제는 해결 가능함.(즉, 이통사들은 망 관리 비용을 크게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님)

 

- 결정적으로, 콘텐츠 사업자들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트래픽을 유발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적은 한번도 없음.(즉, 정말 망에 과부하가 일어나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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