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대무효 사례

왜 군대문제로 보는지 모르겠음 저거 행정법 문제인데

행정법에서 무효사유는 기간 불문하고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건데

저게 부당하니까 문제가 있음을 계속 주장하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음

90년대말인가 2000년대 초에

교사 임용무효 사례가 한 건 있는데

교사분이 이제 정년퇴직하고 연금 받아야 하는데

자기 사범대학생 시절(70년대쯤?)에 닭서리 한게 갑자기 나온거임

그래서 저 군인아저씨처럼 임용무효처리가 되면서

연금이 파워증발해버림

이 사례도 패소했던 걸로 기억함

닭서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치느님이 인생 하나 조졌네

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