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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세트라
작성일 2013-08-12 16:56:22 KST 조회 150
제목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3%만 되도 높은 건가?


정부가 이번에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고 부동산 시장 개선을 위해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면서 부족해지는 예산을 메꾸고자 소득세를 증세하는 거 같은데 왜 굳이 증세 밖에

방안이 없는 건지 이해가 안됨..


해외에서 아직도 한국을 투자가치가 매우 높은 국가로 인식한다는데

그러면 해외에 국채를 팔아서 예산을 메꾸는 방법도 있지 않음? 물론 이걸 매번 해대서

빚이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난다면 큰 문제겠지만 IMF 공식자료를 보니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3.457% 밖에 되지 않던데 ;;


근데 33.457%만 돼도 높은 거임? 하도 300%, 400%씩 찍는 미국이나 일본같은

나라만 보다 보니까 33.457%는 거의 부채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거대 경제권 중 가장 국가부채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는 중국도 45%는 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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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코코 (2013-08-12 16:58: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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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지출로 GDP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중이자나여!
아이콘 맥건 (2013-08-12 17:00: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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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말에 얘기 꺼냈다가 극딜당하고 없어졌자나요 ㅋ
아이콘 세트라 (2013-08-12 17:02: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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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때 극딜할 때 논리가 "국채로 넘어갈 생각말고 쥐박이가 내려놓은 법인세나 올려라"였는데 지금 국채 발행 계획을 취소했다고 해서 법인세를 올리고 있진 않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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