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측정 불법 이야기

국가비밀보전법...이라는 법안 관련해서 반대측 논리에서 나온 걸로 압니다

2010년인가에 센카쿠 열도에서 해상자위대랑 중국 어선이랑 충돌한 동영상 공개였나... 그걸로 법제화 움직임 시작

대충

국가의 안전, 외교,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이 3가지에 속하는 정보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걸 '특별비밀'인가로 선정해서

함부로 유출하면 10년형 받고 뭐 그런거라고 하는데

아직 법제화 안됨... 그 국민의 권리 침해가 워낙 크고 그렇다보니 반대가 심하다나

그리고 그 반대쪽 논리 중에 언제였는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국가 재해 발생시 방사능 정보도 개인이 함부로 측정해 공개하면 안되는 식으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비꼼

즉 대체 그 특별기밀이라는 기준이 뭐냐  너무나 애매모호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비꼴려고 했다는 가정이라고

(http://iwj.co.jp/wj/open/archives/86889 이 링크에서 썼다는데 유료회원만 전문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저런 비꼬는 가정이 그냥 들어왔음 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