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마이너리 리포트랑 같은거 아님 ?

아직 범죄는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체포함...

ㄴㄴ 원래 범죄가 아니었는데 범죄로 만든거임
아 물론 실제로 아동 청소년 상대로 그짓하는건 범죄가 맞음

그건 좀 아닌듯

망가 캐릭터의 인권부터 챙기는게 인력 낭비라 그렇지

음. 토론주제 할일있어서 조사해볼 일이 있었는데

아청법 존재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동의 보호입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기 마련. 그래서 '실제' 아동 청소년 포르노를 보는 사람은 중죄처벌 받습니다.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FBI가 온다나 모라나)

문제가 되는점은 가상애니메이션 규제. 이건 규제한다고 해서 아동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상 애니와 실제 범죄와의 상관관계도 아직 제대로 밝혀진것도 없고.

그런데 뭐 우리나라는 야동자체가 전체적으로 불법이라.. 당연히 가상도 규제하겠지.

음란물은 이전부터 배포는 범죄가 맞았던걸로 기억. 소지는 어땠더라

그리고 2조 5호 외에도 이것저것 있는 법인데 보통 그건 다들 말 안함

애초에 범죄였으요
다만 처벌이 좀더 강화됬고 단속도 강화됬다고 보면됨

마치 언제는 19금로리망가가 범죄가 아니였다는듯이 말하시는사람들이 있음

결국 우린 엑헨따만 믿고 가야합니다.

이젠 조만간 생각도 통제하려 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