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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7-10 23:15:10 KST | 조회 |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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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에 대한 기사들은 왜 죄다 "성공 여부"에만 신경을 쓰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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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정권이 바뀐 뒤 한일 양국 모두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사들을 보다보면 의문점이 드는 게, 왜 죄다 아베노믹스가
성공할지 혹은 실패할지 그 여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지 알 수가 없음.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베노믹스에 대해 기사가 뜨면 죄다 엔-달러 환율 현황이랑
일본 주식 현황만 다루면서 일본 정부의 의도가 현실에 성공적으로 반영될까 그것만
신경쓰는 거 같은데 이건 아베노믹스에 대해 굉장히 단편적으로 밖에 다루지 않는
거라는 생각이 듬..
요는 아베노믹스는 성공이나 실패의 여부를 떠나서 설령 일본 정부의 의도가
성공적으로 현실에 반영되더라도 여전히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될 만한 사안이라는 것임.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성공하더라도 문제"일 수 있는 물건이란 얘기.
일단 돈을 마구 풀어서 경기부양을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경제학계에서
정설이라고 부르기엔 애매한 위치에 있음. 저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통화주의자들인데
80년대 이후로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이 세계 각국의 정부들에게 많이 관철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학계 자체만 순수히 놓고보면 통화주의자들이 완전한 대세라고 하긴 힘듬.
일단 학자들 사이에 통화주의자는 머릿수가 그다지 많지 않음. 통화주의자가 아닌 경우엔 대부분
돈을 풀어서 경기부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의적이라 돈을 풀수록 인플레이션만 가중되고
실제적인 경제성장은 이뤄지기 매우 힘들다고 주장함. 즉 성공적으로 엔화가 금융 시장에 남아돌게
된다 하더라도 그게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그건 언론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음.
실제로 지금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의 여파로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함.
일본은 10년 넘게 물가가 거의 변해오지 않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몇달만에 이루어진 급작스런
물가 변동에 사람들이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는 게 현지인에게 직접 들은 내용임.
게다가 안 그래도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판에 일본은 원료를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라 의도적인 엔저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게다가 아베노믹스가 일본에 특수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부작용도 있는데 그건 일본이
세계적인 장수국가라 은퇴한 노인들이 인구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은퇴한 노인들의 경제 사정에는 좋지 못함.
은퇴한 노인들은 예금 이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이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
그래서 실제로 현재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노인층으로 갈수록 낮아진다고 함. 현재 여당이
일본의 보수 정당이고 정작 노인들이 전쟁 세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강 그림이 나옴..
물론 생활고 앞에 장사없는 법이긴 하지만..
암튼 요는 아베노믹스의 방향 자체가 충분히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판에 이상하게
언론에서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논쟁을 다루기보다는 그저 아베노믹스와 일본 정부의 의도 자체의
성공 및 실패 여부만 다루는 거 같아서 좀 시각이 단편 일색인 게 아닌가 싶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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