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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이류
작성일	2013-07-03 20:07:42 KST	조회	157
제목	한국 증여세의 역사

제34조의4 (합병시의 증여의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괄호 안 생략)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그 상대방의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조문이 미리 있었다면, 이러한 행위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머리를 잘 쓴 사람만 이익을 보고, 이후에 똑같은 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결과

실제 사례 2

1) 사실관계

1995년 삼성그룹 이재용 전무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0억 8천만 원을 현금 증여받고, 16억 원의 증여세 납부

23억 원으로 삼성에스원, 19억 원으로는 삼성엔지니어링의 비상장주식 매입(상속세법상의 평가액으로 짐작)

그 직후 두 회사는 곧바로 상장되고 이재용 전무는 상장주식을 매각하여 562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음

대개 주식을 상장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보다는 가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음
- 주식의 미래가치 문제(예컨대 에스원의 경우 삼성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실제 영업전망은 상당히 밝음)
- 순자산가치의 경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출하므로 당시 회계기준상으로는 장부가액 기준

당시 상장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미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 대주주에 대한 과세 규정 부존재

2) 과세관청의 대응

상장주식의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규정 신설

1999년말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괄호 안 생략)을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실제 사례 3

1) 사실관계

2001년 기아자동차 정의선 사장이 비상장회사인 본텍(구 기아전자) 주식을 액면가에 인수(약 30억 원)하여 최대주주가 됨

현대차 그룹의 지분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모비스(상장법인)가 본텍을 합병하려 함
- 원래 계획대로 합병이 실현되면, 정의선 사장은 45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모비스의 2대 주주로 부상하는 결과
- 회계법인의 평가를 받은 합병비율이었으나 논란

여론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일단 포기
합병계획 발표 이후 모비스 주가 폭락 등

2) 2002년말 개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의제) ①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 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증여일 등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법인 또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 등을 증여 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