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개바름..

상대편 쉽다고 준비 발로해와서 개바름..

어떻게 법률도 안읽고 오냐..

[참고 : 아청법 개정해야되는가? - 찬성 / 반대 . 우리는 반대]

ㅊㅊ

자세하게 썰 좀 풀어봐여

반대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 논리)

1. 기존 및 개정법안의 불명확성 (음란한지 아닌지) -> 대법원 판례로 사회통념상 충분히 판단 가능하기때문에 개정 필요없다.

예상 적예시 : 은교, 짱구 (실제 적팀이 짱구 써버려서 개바름. 진심.. )

2. 가상캐릭터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전혀 개정할 필요가 없다.

외국및 다양한 나라에서도 가상캐릭터규제함을 보여주고, 가상캐릭터나 아동포르노가 성범죄의 100퍼 원인은 아니더라고 '촉매제'역할을 함을 밝힌다.

그냥 이 두가지만 준비해서 갔는데 상대방이 그냥 자멸해서.. 자신들이 주제정한 법안이 이미 개정된지도 모르는..

주제가 자기들 생각에 쉽다고 생각하니 진짜 대충해온듯.. 그나마 다행이네 진심..

방심해도 너무방심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한듯

카르크/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당연히 현재 법안이 개정이 필요하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해보고 쉽다고 판단한듯..

핵심은 개정된 법사항은 꽤 쓸만하다는건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