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구 블로그 먹여살리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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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단속으로 잡혀간 사람만 나오면

평소 몇 배의 사람이 갑자기 들렸다감...

님하 질문 점... 보증금이랑 월세를 주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어요?

내가 소방서 있을 때 들은바로는 매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있었던거 같은데...

논문으로 만들어서 배포하시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논문을 쓸라캐도 관련주제 대회가 나와야 쓰는데 안나오니 아껴둘랍니다

감사영

걍 결론은 경찰이 자석주소뿌릴것도아닌데 앵간하면 잡혀간단거아님 ?
함정수사니 뭐니 하는사람 치고 함정수사란걸 재대로 이해한사람도 적던데

작정하면 잡을 수 있다...인데 이게 나중에 불법증거가 되느냐를 문제삼아본거...
작정하면 잡을 수 있다는 건 유능한 컴돌이와 기술문의를 통해서 파악했고
제가 검토한 건 그 이후에 항변가능성이 있는가의 문제져

강려크한 정보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