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
||
---|---|---|---|
작성일 | 2013-04-07 20:36:14 KST | 조회 | 189 |
제목 |
님들아 님들이 열심히 투표하면 사회에게 오히려 안좋음
|
중간 투표자 이론에 의하여 모든 공공정책은 중간값의 투표자에 유리하게 적용하기에
U = u(C, G) 일때 W = C + T 라고 합시다 (개인재산 = 소비 + 세금)
N * T = g(G) 가 되고
여기서 FOC를 가져와서
du/dc * -1/N * dg/dG + du/dG = 0 at G' where G' is the optimal Government Service Provided
여기서 MC + MB = 0 임을 확인하며
(du/dG)/(du/dC) = 1/N * dg/dG 임으로
분모와 분자를 implicit function theorem 을 이용하여
이것이 최대값이 있는 그래프임을 생각할때 SOC는 음수임으로
dG'/dW > 0 입니다
사회적 선택의 G 는 중간투표자에게 유리하여
C 가 모자라건 G가 모자라건 (부자건 가난하건) 자신에게는 불필요한 waste가 생기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만일 당신이 부자라서 페라리가 있는데 고속도로가 제대로 없다면 C의 waste 이며 G가 필요합니다
반면 당신이 가난해서 차가 없는데 도로가 정말 좋다면 G의 waste 이며 C 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표제에서는 완전 중간값에게 최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당신이 40~50대 중산층이 아니면 투표제로서 얻는 혜택이 줄어들고
당신이 투표를 많이 할수록 사회적 비용과 waste 가 증대합니다
고로 당신이 가난하면 투표를 할 경우 세금의 낭비가 되며
당신이 부자고 투표를 할 경우 정부의 세입을 방해하게 됩니다 하하
|
||
|
|
||
|
|
||
|
|
||
|
|
||
|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