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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3-24 21:26:18 KST | 조회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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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치경재 과제를 위해 군대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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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는 개인에게 희생과 공리의 저하를 유도하는 고통을 강요한다. 또한 다른 비슷한 집단의 참여 (예를 들어 동시에 북한군과 국군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를 극도로 저지하여 개인적인 비생산적 비용을 늘려준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집단내 모든 개인의 공리를 증대시켜준다.
예컨데 군대의 목적은 방어능력의 생산이다. 방어능력의 미비는 참여자 인원의 죽음을 초래하는데, 죽음은 공리를 매우 감소시키는 일로서 악명이 높다.
그러나 비생산적 비용 -- 개인의 희생과 고통 -- 은 집단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며, 방어능력의 생산성을 증대시켜준다. 또한, 필요한 요건이 부족한 구성원을 퇴출시키는 역활도 한다.
이에 대한 수학적 증명은 다음과 같다.
(중략)
이와 비슷한 참여유도 및 자기방어 기재를 가진 집단으로서는 종교 (배제성, 희생성 -- 버카, 금기, 채식 등), 결혼 (절대적 배제성, 희생 유도, 구성원의 적극적이지 못한 참여는 전체의 공리 저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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