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증유예

여기 사는 누군가가 리트윗해서 봤는데

트위터에 설명하기엔 길고 구찮아서 여기에 대신 설명해드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050741&isYeonhapFlash=Y

일단 로스쿨이 처음 인가를 받을 때에

"우리는 xxx명 정원의 로스쿨로 인가받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이러이러한 계획을 짰다"

하고 신청서를 냄

따라서 계획(특히 예산)의 경우에는 처음에 신청할 인원에 맞춰서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인가가 떨어지면 그 비율만큼 예산편성안을 비례해서 줄이는 게 맞을텐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로스쿨은 그러지 않았음

150명에 100억을 쓰겠다 -> 100명 인가해줄테니 계획은 지키기 바란다(따라서 100억 써라)

결국 재단 입장에서는 150명-100억 계획을 냈는데

100명-100억을 쓰라는 요상한 결론이 도출되게 됨

(대부분의 로스쿨이 처음에 인가신청할때 제일 많은 정원인 150명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150명 인가를 받은 학교는 서울대뿐이고 나머지는 120, 100, 60, 50, 40)

뭐 결론적으로는 재단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로스쿨을 유치하는 곳이 많은데

(등록금을 학기당 천만을 받는데도 적자가 나는 신기한 대학원!)

그 적자에도 돈을 더 쓰라고 하는 게 현재 로스쿨 인가의 상태...

아싸 내 등록금 ^^
아 국가장학금도 있지? 아싸 우리 세금 ^^

◯유기홍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스쿨이 일부 부유계층이나 강남 권역에 거주하는 일부 부유층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
예.
◯유기홍 위원
그렇게 변질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선발, 장학금 지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만드셔서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 좀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특권층을 위핸 로스쿨 OUT!

!@#$%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