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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Lenka
작성일 2012-12-16 20:18:51 KST 조회 203
제목
근데 ㅂㄱㅎ 공약중 이해가 안되는게


보험료 암이나 다른 중증질환을 100%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해요?


고령화가 진행되는마당에 이런데 쓰겠다는거 자체가 국민들 세금만 늘어난다는 소릴텐데


차라리 의료보험 년간 100만원으로 낮춘다는게 더 현실성있어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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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I.Robot (2012-12-16 20:20: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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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포퓰리즘이져 반값등록금이 가능해 보임? 같은거임 ㅎ
아이콘 CHAOSPHOENIX (2012-12-16 20:20: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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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이 뭔지부터 명시가 되어 있는지 봅시다(...)
그리고 간단하죠 세금을 올리면 되요 :(
아이콘 A-27크롬웰 (2012-12-16 20:20: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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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소요를 민주통합당은 8조5천600억이 든다고 했으나 우리들이 면밀히 계산을 해보니 13조3천억 이상이 든다고 추계되었다"며 "따라서 보험료율은 지금 현재 5.8%에서 약 7%까지 높아져야 되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장률 인상 때문에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면 보험료율은 9.7%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금 평균적으로 매달 7만8천원 정도 내고 있는 보험료가 작게는 9만4천원, 많게는 13만원까지 높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콘 그게모양 (2012-12-16 20:21: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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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비의 95%보조인걸 100%보조로 바꾸는것이라고 카더라
그런데 입원비등은 보장 안되는거라고 카더라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2-12-16 20:23: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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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소리하면 끌려가는데 어쨋건 2번보단 돈 적게듬 ...
아이콘 A-27크롬웰 (2012-12-16 20:27: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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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중풍/심장병/백혈병 등 4대 중증 질환 국가 지원
ㅇㅇ
아이콘 네피티르 (2012-12-16 20:29: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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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안은

외래와 입원을 나누어서 현재 60% 수준에서 입원만 우선적으로 90%로 올리자는 것인데 이것은 공짜라고 병원을 찾는 사람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입원을 일부러하는 사람은 적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실현 가능한 방안입니다. 외래로는 100만원 넘기가 힘듭니다. 일부러 공짜효과 볼려고 100만원 부담해가면서 병원을 더 많이 갈 사람도 적을거구요.

그런데

박근혜가 중증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망률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실제로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 것은 암 1위 순환기계통 2위 근골격계가 3위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보면 맞지도 않구요.

그리고 간이 아프면 보장 안 해줍니다. 근데 심장이 아프면 돈을 줍니다.

그리고 보험들 어쩔겁니까? ㅋㅋ 보험들 죄다 암 뇌졸중 심장 계통 보장해준다는거고 나도 하나 들고 있는데

아마 케이블에서 보험광고보다가 만든 공약으로 추정됩니다.
아이콘 A-27크롬웰 (2012-12-16 20:29: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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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를 급여화하기 위한 재원 5조 80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묻는 박 후보의 질문에 "입원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올리려면 8조 5천억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지키고 건강보험료를 제대로 계획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문재인의 자금조달안은 없음(!)
아이콘 CHAOSPHOENIX (2012-12-16 20:31: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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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7크롬웰 // 자금조달보다는 건강보험제도를 개혁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듯 합니다
근데 이거가지고 조금만 더 깊게 다루면 정떡될듯요 :)
아이콘 네피티르 (2012-12-16 20:32: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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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는 저소득층 부채 해소해주기 위해서 17조의 국채를 발행한다고 하던데요.
아이콘 A-27크롬웰 (2012-12-16 20:33: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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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캠프 건강보험제도 개혁안은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으니 ㅇㅇ
아이콘 비오는밤 (2012-12-16 20:59: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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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부유층의 세금이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글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세금을 많이 내도 복지 좋아지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많이 벌고 많이 쓰고 조금 벌고 조금 쓰는거랑 비슷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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