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살사건으로 사례문제 만듬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 W를 즐기는 갑은 어느날 게임을 같이 하던 을이 자신 때문에 게임이 잘 안풀린다고 타박하자 크게 화를 내고 그를 골탕먹일 생각을 했다. 갑은 을을 골탕먹이기 위해 W게임의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게시판에 자신이 갑의 조카임을 칭하면서 갑이 을과 싸우고 자살했다고 갑의 사망을 입증하는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올렸다. 이 사망진단서는 갑이 인터넷에서 구한 서식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의사 병의 병원코드와 갑이 만든 병의 인장을 넣어 만들었다.

이걸 보고 당황한 을은 사실확인을 위해 병에게 연락을 했고, 병은 그 사실을 알고 누가 그랬냐며 노발대발했다. 사건이 커지자 갑은 자기가 올린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고 잠적했다. 이후 병은 갑을 고발하였다.

문) 갑의 죄책을 논하라

개그포인트: 그저께 실화

자세한 것은 요기로

공문서위조 ? 가 먹히려나
기만하려한것까지는 맞으니 피해를 주려했단것만 잘 입증하면 사기쪽도 가능할것같고
아 공부한지 일년지났다고 뇌가 리셋됬다!
근데 형법 민법 다 싸잡아서 답하라고하는거면 나로선 난이도가 ㅎㄷㄷ

앜ㅋㅋㅋㅋㅋ 일단 공문서위조부터 걸리나....

펭귄통조림//사기죄를 할거면 금전적 이득이 있어야 할텐데
이는 공갈쪽이 더 가까울듯.

공갈성립되면 사기까지같이 쳐먹을껄요 ?
지금 이 문제에선 뭘 얻어내려고했는지는 알수없으나 사기미수도 사기죄 쳐먹으니

의사의 진단서는 사문서입니다......

공갈보다 협박쪽이 더 맞으려나...

아 선생님 정답공개점 ㅡㅡ

사문서라도 남의 인장도용하면 뭐 있던것같은데 아 병1신때문에 내 머리가아프내

저도 책봐야 아는데
일단 사문서위조는 맞고요
인장도 뭐 있을텐데 지금 그게 기억이 안남
그리고 사기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니 성립이 안되고
협박 아니면 공갈인데 지금 법전이 없어서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협박 공갈도 성립되기 어려운 게 지금 을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하고 있질 않아서...

그냥 사문서랑 인장 부분만 문제되고 끝날거 같어영

사문서의 위조/변조였나

정보통신망법도 뭐 있을텐데 그건 정말 모름

설마 저게 공갈미수로 들어가나 ㄷㄷ

아나 병1신이 뭘 요구했었으면 진짜 스케일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됬을텐데 그점이 아쉽내요

ㅋㅋ 깨알 사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