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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김노숙
작성일 2012-12-02 03:31:55 KST 조회 235
제목
그런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늘리면서

일자리를 늘리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 어느 후보를 보면서 이상을 좇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은 들었음.


그 공약은 나한텐 욕지기가 날 정도로 안 맞지만..


쨌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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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FXOGS (2012-12-02 03:35: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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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 포뮬리즘

또 저걸해주실꺼야 라고 믿는놈들이 많으니 하는거죠
쪼금만 생각해봐도 개소리란걸 알수있는데
아이콘 A-27크롬웰 (2012-12-02 03:38: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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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늘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되고 그러므로 고용이 창출되고...비슷한 주장 하는 곳에선 이러던데 모르겠음
[디아블로3] (2012-12-02 03:39:3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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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외국처럼 뛸텐데
아이콘 부차 (2012-12-02 03:40: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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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아이콘 부차 (2012-12-02 03:40:3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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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지않을까요 ㅁㄴㅇㄹ
아이콘 FXOGS (2012-12-02 03:47: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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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엔 최저임금을 5년이란 단기간내에 저정도로 확올려버리면
물가올라가서 매출상승으로 고용늘리는것보다 일단 절약할수있는 노동력은 다 짤라버리는게 빠를꺼라 생각되내요
아이콘 A-27크롬웰 (2012-12-02 03:51: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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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보 공약 한번 봤는데 기본소득 이야기가 있더군요
그렇다면야 설명이 간단해지는데, 기본소득은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국가에서 생활에 필요하다고 보는 액수를 나눠주는거.
이미 받던 봉급에 추가적 수입이 생긴다면 노동 시간을 지금보다 줄여도 되겠죠? 그러므로 더 많은 사람이 고용되고 좋다
그렇다고 합니다

모르겠당
아이콘 A-27크롬웰 (2012-12-02 03:54: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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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계획에서 최저임금은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역시도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뺴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최저임금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영세한 한계사업장들에서는 극단적인 저임금으로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그 사람들은 생계는 기본소득으로 유지하면서 일은 사업장에서 하게 되는, 역으로 얘기하자면 노동으로 인해 창출된 가치는 고용주가 가지게 되고, 인건비는 국가가 지급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기본소득은 강제적인 노동시간 단축 정책, 상식적인 수준의 최저임금 제한 정책등과 함께 패키지 정책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혼용되기 시작하면 복잡성이 증가하게 되고, 기본소득 특유의 장점인 단순성이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좀 더 세밀한 설계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이콘 FXOGS (2012-12-02 03:58: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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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1신같은소리인게 그렇게 돈을 뿌려대면 그냥 화폐가치 반으로 쪼개는것밖에안됨
목표로 설정해둔것은 절대이룰수가 없고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현물시장이 과열될텐데 특히 우리나라같은경우 부동산에 또 불붙으면 유조선 침몰한자리에 불붙이는꼴남
그리고 통장에 돈쳐넣어두고살던 시민들은 순식간에 그 돈이 반토막나는건데
그많은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직격
저거대로 모든 사업자와 고용주가 실행한다면 인플레라면서 그냥 간단히 설명끝날수준이아님
아이콘 A-27크롬웰 (2012-12-02 04:0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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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쪽에서도 그정도 생각은 했지요
세금을 늘린답니다. OECD 평균 과세 수준으로 세금을 올리고 어쩌구 저쩌구 해서 해결한다나 뭐라나.
아이콘 FXOGS (2012-12-02 04:00: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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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모든사람들에게 이미 받던 봉급에 추가금을 줘버리면 그냥 모든사람들한테 돈을 더줘버리는거라
화폐가치 하락 -> 우리나라 시장 멸망행

물론 그와중에 돈버는사람도 많고 돈잃는사람도 많겠지만 저게 안정적인 경제상황은 아니죠
아이콘 FXOGS (2012-12-02 04:01: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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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지금 현금보유하고있는 시민들 어쩔껀지나 생각이나 한건지 모르겠는데 ㅋㅋㅋㅋㅋㅋ
아이콘 A-27크롬웰 (2012-12-02 04:03: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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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교수가 60만원을 주는 걸로 계산을 했을 때 (예산이) 290조."
"조세부담율이 낮아서 OECD 평균 조세율로 올리면 100조 정도가 그냥 생깁니다."
"나머지 200조는 자본과세로 할 수 있어요."

뭐 어디서 돈을 끌어온다면 추가금을 줘도 인플레이션은 안 일어나니까요

복붙하고 인용문구 다는 이유는 제 의견이 아니라서...
아이콘 FXOGS (2012-12-02 04:06: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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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돈 많이뿌리고 많이 거둬가겠다는건데
저게 지들이 제시한 국가부채 달성을위해서 개수작부리는겁니다
현금보유율이 높은 진짜 중도층이하의 시민들은 다 뒤지란거죠
아이콘 FXOGS (2012-12-02 04:08: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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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갑자기 세금존나 쳐올리면 조세회피가 잘도 없는 착한 대한민국!
진짜 지금세금에도 세금좀 적게내려고 지 랄발광들하는데 ㅋㅋㅋ
아이콘 A-27크롬웰 (2012-12-02 04:10:2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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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실현될 가능성 없으니 걱정하실 필요없죠 사실 ㅎㅎ
아이콘 Lynisis (2012-12-02 11:25: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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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안배워도
비문학에서 다 답을 찾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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