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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vTale
작성일 2012-11-12 02:28:16 KST 조회 146
제목
고유 아이디에 대한 사생활 보호는 법적으로 가능할지

전 인터넷을 통틀어 중복이 없고 단일한 닉네임의 경우


해당 닉네임과 관련된 개인의 고유한 '사생활'로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가치 아래(* 헌법)


검색결과에서 제외하도록 검색 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된다면 이동네에선 상당히 유용할 듯 'w'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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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카이류 (2012-11-12 02:29: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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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받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따르더라도 닉네임만으로는 힘듬여
아이콘 CvTale (2012-11-12 02:29:4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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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겠죠? 역시 자기가 관리하는 범주려나
포더윈터 (2012-11-12 02:30: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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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게시물을 삭제해줘야된다는 법원 판례는 없나요?
아이콘 얼음덕후노메 (2012-11-12 02:31: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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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더윈터 // 근데 그걸 일일이 삭제할 수가 있으련지요
아이콘 카이류 (2012-11-12 02:33: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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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요청해서 올라온 건은 없는걸로 압니다
근데 아마 인정해줄듯??
요즘은 자기에 대해 안좋은 신문기사 삭제도 인정해주기도 해서여…
아이콘 CvTale (2012-11-12 02:34:0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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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2조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아이덴티티 == 실제 아이덴티티 인걸 법원에 입증해봅시다
한방에 씹힐거같지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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