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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언어9등급
작성일 2012-10-28 16:37:21 KST 조회 191
제목
국제법 vs 헌법

국제법상 nll은 영토가아니다 (이건가?)


헌법상 nll은영토이다 또한 북한지역도 영토임 ㅗㅗ


이거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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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네피티르 (2012-10-28 16:40:2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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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북한도 한국땅이니까 nll이 영토경계선이 될 수 없다는거죠.

그런데 북한과 한국은 둘 다 un에 가입해 있으니까

nll은 국경이기도 하지만 국경이 아니기도 합니다.

상자를 열어봐야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있는건데 열 상자가 없엉.

이런거 아님?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2-10-28 16:47: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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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가 인정 -> 합법
북한국가 인정안함 -> 애초에 없는선 이지만 북한을 인정안한다고!? -> 친북노선 주화입마 시전
아이콘 A-27크롬웰 (2012-10-28 16:54:0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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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UN사에서 이 이북으로 유엔군이 넘어가지 말도록 지정한 자율규제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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