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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개념의극한
작성일 2012-10-05 00:31:05 KST 조회 144
제목
피신의 의무? 이게 뭐꼬

위키 읽는 중에 Duty to retreat 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말입니다


자기 방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망가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칼들고 달려오는 놈 벽돌 던저서 머리 맞추면 그건 자기방어가 아니라 손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잖수


ㅁㄴㅇㄹ



p.s. 플로리다에서는 그게 없어서 공격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대응하는게 합법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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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카이류 (2012-10-05 13:46: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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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걸로 형법책에서 공격적 긴급피난 요건 읽어보세요
이글 내용이 좀 나이브한듯
그리고 형사책임 이야기라 손해배상 책임은 논의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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