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이외의 병력차출...

태풍 지나가고 군부대에서 대민지원 나가기 시작한다

 

국방의 의무 때문에 갔는데

 

저런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냥 싸구려 인력 돌리는건데

 

아 이런거 진짜 맘에 안 든다.

 

 

 

나도 소방서에서 군생활 했지만(읭)

 

공익이나 의경 의방 같은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경찰은 치안이고 군인은 국방이지 않나?

 

왜 저렇게 인력을 차출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정 몸이 안 좋아서 군복무하기가 힘들면 그냥 면제 때리던가...

 

국방의 의무에 치안도 포함되고 지하철 공익도 포함되고 그런가? 난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쓸 수 있는 인력이라고 그냥 막 쓰는듯...

 

 

협의의 국방은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격퇴하는 것이며, 광의의 국방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국가의 모든 총력을 동원하여 외부의 무력적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제 구성요소 모두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네이버 펌

 

젊은 남자들의 의무를 협의로 해석해야지 광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 이런 것도 있네여

현대의 국민주권주의 국가에서의 국방의 의무는 자유권의 보장을 위한 소극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토방위와 독립유지를 위한 적극적 의미도 아울러 지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함께 국방의 의무가 헌법상 중요한 방위적 성격을 지니는 이유가 있다. 우리 나라는 헌법상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해야 하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침략을 물리칠 자위전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

현대전은 국가 총력전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뿐만 아니라 방공·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 전시근로동원에 응할 의무 등이 포함된다. 즉,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에 따른 ＜병역법＞상의 징집의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병력형성을 위한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한 노력과 군수품지원,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방공, 응급적 방재(防災), 구조복구 및 군작전상 필요에 의한 노력지원 등이 있다.


근데 이거 위험한듯

맨탈적으로 문제있는애들은 어쩌게요 ?
군대갔는데 심각하게 적응못하고 맨탈 불안하면 요즘 공익으로 돌려요
갠적으로는 가장 크게 생각하는건 형평성문제인데
여자들도 공익좀 굴렸으면좋겠음

협의고 광의고 간에 대민지원 가는 거는 좋죠. 남는 병력으로 사람들 도우이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전 군시절에 대민지원 가는게 차라리 좋던데. 부대 훈련 작업이 더 빡세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군대가면 전 전방부대 예비사단인데도 불구하고
훈련 빡시게 하고 전투머신이 될것 같지만 매달 시간 평균내보면 훈련20%에 작업 80%이상임.

음... 술판 벌어졌군

저기 위에 네이버 출처인거...
헌법재판소 실제 입장입니다

어그로중독자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