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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Doubt
작성일 2012-08-24 15:49:51 KST 조회 259
제목
요새 사형부활 시키자는 사람들많던데

성폭행해도 사형 살인해도 사형 이것도 사형 저것도 사형 무슨 사건만 터졌다 하면 사형사형 거리는데 인권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사람들 생각만큼 억제 효과가 있는지 의심이 듬. 오히려 걸리면 죽는다 라는 생각에 살인/유기 건수가 훨씬 더 늘어날것 같고 억울한 사람 사형시키는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죄가 없다는걸 알았을때 답도 없어서 부정적으로 보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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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ElpZombi (2012-08-24 15:52: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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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죽여놓으면 재범은 안일어나겠죠
아이콘 부차 (2012-08-24 15:52: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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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던 머던 형량좀 늘였으면 좋겠음.
너무 적게 때리는듯한 느낌.
아이콘 Doubt (2012-08-24 15:56: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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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서 재범을 막자는것보다 교화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바꿔서 재범을 막자는게 더 낫지않나요?
뭐.. 각자 생각이 다르니 존중함. 부작용은 있겠지만 무슨 범죄든 싹 죽여버리면 재범은 확실히 없겠네요.
아이콘 흑인경비원 (2012-08-24 15:59:3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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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있어도 범죄자 심리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사람 심리란게 원래 자기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아무리 엄해도 예방이 어설프면 범죄는 일어나게 되있음 물론 지금 성범죄 형이 지나치게 낮긴 함
아이콘 ElpZombi (2012-08-24 16:03: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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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화라고 해봤자 결국 교육시킨다는건데 범죄가 나쁘다는거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건 아니자나요
아이콘 승기린 (2012-08-24 16:13: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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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건몰라도 일단 도장찍고 밀린 사형수들은 사형시켜야 함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2-08-24 16:16:5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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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한 몰이해에서 오는 문제죠
징역 3년이면 존나 크고 5년이상넘어가면 와 진짜 엄청난건데 그런개념이 없으니깐요

전 것보다 전과 10범 넘어가는것들한테도 좀 새사람되서 나오라고 자비주는게 이해가 안됨
뭐 한두껀이면 이해하는데 어케 가벼운것들빼고 10건을 넘겼는데 저러냐
아이콘 Doubt (2012-08-24 16:19: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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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 몇개 봤었는데 퍼올려니까 어디서 본건지를 까먹었는데 학교에서 공부가르치듯하는 교화만 있는건 아닙니다. 그런건 당연히 소용이 없겠죠;
일단 기사 하나 찾았으니 링크 http://media.daum.net/foreign/europe/newsview?newsid=20110508164307046&newsid=20110508164307046&photoid=2892&p=newsis
아이콘 CHAOSPHOENIX (2012-08-24 16:30: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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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를 위한 인권 존중이 아니다...가 생각나네요
아이콘 CHAOSPHOENIX (2012-08-24 16:34: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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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범죄를 짓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이 한몫하는것도 있기는 하지만...
재범을 막기 위한 교화 이전에 퇴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안좋아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힘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시 범죄가 발생하는 악순환도 있지요.
단순히 사형이냐 교화냐 한가지만 가지고 대안이라고 할 순 없고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콘 Doubt (2012-08-24 16:42: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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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OSPHOENIX//일단 전과자라서 취직이 안되는게 가장 크겠죠. 무조건 처넣고 땡이 아니라 기술을 가르쳐서 나갈때쯤 되면 일자리를 줘서 하나의 기회를 주면 재범율이 꽤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콘 토토사신_4444 (2012-08-24 16:44: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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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지 죽는게 무서워서 범죄를 안 저지를 사람이면 그런 짓을 안 하곘죠ㅡㅡ
아이콘 CHAOSPHOENIX (2012-08-24 16:44: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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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후관리가 가장 비용적으로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정부 지원과 같은걸 통해 취업을 보조해 줄 수는 있지만
취업 후의 상황까지는 고려하기가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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