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당 독재체제의 끔찍한 관료주의

홍콩의 랑셴핑(이름이 맞는지 잘 모르겠음) 교수는 중국의 경제지표가 모조리 엉터리인 이유가, 관료들의 지나친 충성경쟁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상관에게 귀염받고 더 좋은 감투를 꿰어차고 싶은 욕망에, 실제 경제지표를 제곱(!)해서 수치를 불려 상부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재무부에만 해당하는게 아니라, 중국의 전체 관료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기조라고 합니다. 심지어 베이징 시는 일부 지역에 일어난 홍수를 방관하고 있다가, 고위 관료가 시찰을 나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제서야 행동에 들어간다던가...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국가 성장주의, 결정력 있는 엘리트 독재자에 의한 정책 수행 등에 대한 환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묘하게 경제학자들에게 그런 환상이 있는듯) 이런 걸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은...

역시 서로 치고 박고 물고 뜯고 재미보는 혼잡하고 시끄러운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최선인듯.

독재자가 신이고 관료들이 천사가 아닌 이상 별 수 있겠습니까

곱하는 것도 아니고
제곱?

중국이 망할수밖에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