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한 형법필기

대통령은 헌법 판례를 남기고

재벌은 민법 판례를 남기고

연예인은 형법 판례를 남긴다

killer조..

이건 본문이랑 별 관련이 없긴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술마시면 형량이 감소된다ㅋ 우리나라 좋은나라ㅋ"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잖아여 법 공부하시는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함?

그거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거 같은데 반드시 그런건 아님...

술마시고 나서 실수로 범죄를 저지를때 만취등으로 참작을 해주는거지

애당초 감형을 목적으로 술을 마시거나, 술마심으로서 공포 극복등 음주가 일종의 도구가 되는 경우는 감형이 안됨.

킬러조의 경우도 단순 만취로 인한 실수로 볼 수 없는게

사람을 치는거까진 실순데, 차후 시체 유기등을 고려하면 만취도 아니었기 때문에(만취가 시체유기를 할 수 있을리가 없으므로) 감형사유로 인정을 못받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