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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5-12 15:42:32 KST | 조회 | 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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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님 저격 당해서 웃게 못오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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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식인에다가
안드로이드님 글 몇개 올려서 이거 저작권 위배되냐고 물어봄;;
답변이..
자료를 올리지 않고 링크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올리는 것은 무방합니다. 열거된 사이트에 있는 자료들은 링크된 것인데, 링크된 사이트에 있는 것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올려진 것이라면 링크된 사이트에 올린 사람이 저작권 침해자가 됩니다.
방송 내용을 허락 없이 올리면 짧게 잘라서 올리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비록 음악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저작권 중 복제권 침해가 성립하는 동시에 동일성유지권 침해도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인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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