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요 XP 법률자문위원회!

약식기소가 뭔가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만 내면 되는 방식을 약식기소라고 찾아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 과속 카메라에 걸려서 벌금을 내는것도 약식기소의 형식인가요?

또 법률이 너무 강력해서 땅바닥에 침뱉었다고 100만원 벌금 물면 '아시부럴 조트같네'라고 하는걸 뭐라고 전문용어가 있던거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알려주실 분...

아래는 전문용어로 재수없다 옴붙었다 똥밟았다 가 있습니다

어디 랩배틀하다가 고소라도 당하셨어요?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지금 악성 댓글을 주제로 레포트를 쓰는 중임ㅋ...
약식 처벌 규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쓰고 있는데 '약식기소'라는 용어에 대한 정리랑 '벌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나 자료가 필요해서...

기소라는게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됐을때 법원에 처벌을 구하는건데 과속 카메라에 걸려서 벌금 무는건 기소랑은 상관없죠.. 기소의 의미 부터 알고 가시는게

약식기소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기에는 죄가 좀 무겁고 정식으로 기소하기에는 가벼운거 같고 그럴때 검사가 벌금형을 달라고 기소하면 판사들이 벌금형을 주는거라고 보면 될듯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지금 악성 댓글을 주제로 레포트를 쓰는 중임ㅋ...

전문가의 논문을 기대하겠슴닼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악성 댓글의 처벌의 과정을 단순화한다는 맥락으로 쓰려면 뭐 어떻게 써야될까요... 는 내 레폿이나까 내가 고민해야될 문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6일 서모(47ㆍ은행원)씨 등 14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올려 당사자를 모욕한 혐의다.

일단 악성댓글을 약식기소로 처리하는건 맞는거같군요

하필이면 레포트도 그런 어려운 주제로..ㅠ

진짜 아이러니하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대생이 와야댈듯 얕은지식으론 도움주기가 ㄷㄷ
근데 좀 아이러니하긴하네요ㅋㅋㅋㅋ

음 누가누굴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그나저나 약식기소는 정확히는 재판까진 할 필요없는 당연히 가벼운 범죄를 피고인 출두없이 벌금형정도만 때리는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