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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hellyeah
작성일 2012-03-07 19:59:57 KST 조회 212
제목
이거 명예 훼손됨?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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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장 찍기
아이콘 개념의극한 (2012-03-07 20:00: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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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그럴리가 있나요
아이콘 개념의극한 (2012-03-07 20:01: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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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혹시 댓글단놈 말하는 거면 될지도?
아이콘 개념의극한 (2012-03-07 20:04:0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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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실명 거론한것 아닌데 되는지는 모르겠네 그냥 모욕인가?
아이콘 부차 (2012-03-07 20:06:1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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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보단 모욕죄가 더 좋지않음?
아이콘 개념의극한 (2012-03-07 20:06: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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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제 생각이 그거
[Yogg-Saron] (2012-03-07 20:08:0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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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라면 가능할 수도?
아이콘 부차 (2012-03-07 20:09: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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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팽귄통조림 (2012-03-07 20:36: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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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고 가면 합의 보세요
끝
고소는 무료에 그냥 말한마디만하면 알아서 척척진행되는게 아닙니다
아이콘 토스에겐무작위 (2012-03-07 20:36:2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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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안되요 .
SizzZZZ (2012-03-07 22:04: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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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도 아닌데
아는사람이라도 어떻게 저런 걸 드립이라고 칠 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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