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와 사법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사법판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걸 통치행위라고 합니다

 

 

통치행위는 긍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하는데

 

통치행위 긍정론은 권력분리설(어짜피 사법부에 내재적 한계가 있어), 사법부 자제설(사법부가 정치화가 되는 걸 스스로 자제하는거야), 자유재량행위설(통치행위는 행정행위긴 한데 자유재량행위라 그런거야), 독자성설(원래 통치행위는 사법권의 판단에 적합하지 않아)

 

등이 있고

 

부정설은 통치행위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법치주의를 훼손시키고 개인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이라 쓰다가 중간에 막혀서 다시 책보고 씀 어 풔킹

 

 

행정법 어렵당 으아아아

아 어려워 ㅡㅡ

전 진지병환자+중2병이라 저런 내용 공부하는거 좋아하는데요...ㅎ...-.ㅠ

아 이거 작년 EBS 수능 파이날 모의고사에서 본 거네요.

ㅋㅋㅋ 이런 식으로 글쓰면 복습효과짱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