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일부 검사에 대한 불신이겠죠. 일부 일부.

 

뭐 전관예우가 어떤 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부장 판사하다가 나가서 수임받으면

 

ㅇㅇ 유 윈.

 

해주는건가?

 

좀 알아보신 분 있나요?

 

진 아저씨나 전거성님은 검찰은 의심해볼만한데 사법부는 믿는거 같던데...

지금 사법부가 문어시대 사법부랑 비슷하다는 생각은 버려야죠

부장판사후에 나가서 변호사 맏으면 판사들이 그 사건 판결내릴때 부장판사셨던 변호사 체면보고 양형범위내에서 어느정도 깎아주거나 유리하게 해주는게 보통 말하는 전관예우라고 하죠,
그래서 부장판사->변호사 테크타면 때돈을 번다고 하는거고요..
얼마전에 판사이후에 변호사로 가지 않으시고 대학교수로 가신 판사분이 계신데 다들 대단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것때문이고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걸 70년대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_-; 3-40년 전인데...

승기린// 아주 판결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피티르//네, 아주 판결을 뒤집을 정도라면... 사법부를 뒤집어 엎어야겠죠, 그정도는 아니라네요 다행히 ㅎㅎ;; 저도 법조인이 아닌지라 들은 이야기지만... 그렇게까지 썩진 않았을 겁니다^^;

요즘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야기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형의 세기랑 판사들이 생각하는 형의 세기의 차이때문에 나오는 말일꺼에요, 국민들 생각은 왜 조두순이 사형이 아니냐? // 판사들은 이정도면 죄값에 맞는 판결이다.. 이런 차이라고 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