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게에 복돌이 이야기가 나왔길래

왠지는 몰라도 복돌이 18번이 항상 "돈이 없어서" 잖습니까.

그래서 그걸 빵 훔치는거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냐 라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빵 훔치는 것도 일단은 절도니까 처벌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법학도가 아니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결국 국가가 처벌을 하기는 해야되는데,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지 못한시점에서

그 '처벌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행복보장권이라고 해야하나, 생명보장권이라고 해야하나....
이야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ㅡㅅㅡ;;

무슨말씀을 하시고 싶은건지 잘모르겠당

뭔소리죠
빵훔친다고 처벌 안받는것도아니고 처벌받습니다
국가때문에 내가 어쩔수없이 빵을 훔첬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범죄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