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이란 거 참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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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해도 되나?(...)

 

 

19세기 전반의 시점에서 보면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정 체제는 확실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였다. 적어도 부르주아 정도의 재산이 없는 사람은 아예 투표권을 가질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 세기가 넘는 갈등 끝에 자유주의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보통선거권을 중심으로 한 참정권 쟁취 투쟁이 성공으로 일단락되자, 기존의 도전자 진영 내부에 잠복해있던 갈등이 드러나게 된다. 즉 완전한 참정권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의제, 즉 자유민주주의에 어느 정도 만족한 진영과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진영으로 말이다. 후자는 주로 사회주의자들로 이들은 완전한 참정권을 기반으로 하더라도 경제적 평등이 달성되지 못하는 이상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허울 뿐인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의 논의로 분명해진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특징을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자유민주주의는 (흔히 말하는 선거의 4대 원칙 같은) 완전한 참정권을 기반으로 한 대의민주정을 의미한다. 뒤집어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배제하는 개념이다. 생각컨데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바꿔 씀으로서 중요한 의미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국가 같은 규모가 큰 공동체를 통치하기 위한 정치체제로서 직접민주정은 고려의 대상이 못된다는 데 폭넓은 합의가 있다. 따라서 나는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이 문제가 이 둘이 통용되지 못할 이유는 못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민주주의란 말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연상하는 사람들의 혼란을 막아주기 위해 보다 명료하고 좁은 표현으로 바꾸자는 것이라면 일리있는 의견이라 하겠다.

 

 

 

그래서 난 인텔리한 사람들이 너무 멋져보여요

현실
민주주의라는 말 들어가면 다 비슷한거 아닌가?

민주주의 앞에 '자유' 넣는거 가지고 몇년 키배하는거 보니 꼭 그런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