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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2-29 20:31:15 KST | 조회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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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배심원제 이야기 나왔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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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판사가 배심원 결정에 안 따라도 되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원심에서 깡으로 배심원 의견 안 따랐더니
대법원에서 그거 뒤집으면서 니들 깝ㄴㄴ 이래서
작년인가 올해부터는 배심원 의견 백이면 백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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