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에 대하여 쓰자면...

과제제출이 한시간 남았는데 A4 한장분량이 아직 남았고 쓸거리는 안떠오르고

여하튼 빨리 쓰자면 - 셧다운제에 관하여

셧다운제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행동을 제약하는 법안이지요

물론 국가가 관여하는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10시 pc방, 노래방 금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법안들이 저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약간은 정치적인 법안이기도 한 '야간 집회-시위 금지 법안'과 근본적으로 같다고 보고 있는데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죠. 9명중 5명이 위헌이라고 하기도 했고요.(위헌판결은 6명이상이 결정시 선고)

무엇보다 셧다운제도는 공급자를 제약하는 법안이라기보다는 사용자를 직접적으로 제약한다는거가 문제지요.

아, 근데 이건 여가부의 수익 1% 징수법안을 생각하면 공급자고 사용자고 다 밀어버리겠다는 분위기군요.

요즘 공부하면서 가아끔 생각하곤 하는데

머리도좋고 학벌도좋고 여하튼 뭐 꿀릴거 없는 사람들이

논리에서 그닥인 모습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은 자기말이 좀 비논리적이라고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겠죠.

빌드가 꼬여도 컨으로 극복하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일지도

... 이거쓸동안 A4 문단 하나는 썼을거같지만 여하튼 던져놓고 휙

으으 논리적 사람이 되야하는데 으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