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책임의 막중함

당장 웃게에만 가도 가끔 '왜 저딴 쓰레기한테 몇년밖에 형 안 주냐 우리나라 사법계 쓰렉쓰렉' 소리가 나오는데

 

 

룸메형과 대화중에 룸메형이

 

'판사는 자기가 판결내린거 하나하나가 또 미래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데 당연히 신중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결내려야하지 않느냐'

 

 

라고 말한게 떠올랐음

 

 

뭐 그렇다고요... 진짜 법을 다루는 직업은 책임이 막중한 듯.

애초에 법공부안한사람들은 몇년형이 가벼운건줄알아요
답이없음

펭귄님 법공부 하시나봐여

뭐 진짜 너무 분노한 사람들도 있을꺼고 정의 코스프레하는 사람도 있을꺼고... 후자만 아녔으면 좋겠네요.

고소미에 대해 좀 알기위해서!
는 개드립이고 교양과목으로 배운수준이죠
그과목이 교양이 아니란개 개같지만

사람들이 보통 비교하는게 미쿡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같은건데
미쿡이 300년형 무기징역형 때리는거보면 2년은 상대적으로 가벼워보이지 않을까여
몇년형이 실재로 무겁다 가볍다를 떠나서 몇백년형 때리는 나라가 있는데 실제적 경중은 비교적 경중에 좀 밀릴거같음

미국쪽은 더 애매한게 법 구조자체가 달라서 뭐라 말하기가 힘듬
일단 그냥 두고보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형벌이 가볍게 보일수는 있는게 맞긴한데

내가 법학도면 자세히 이야기할수있겠지만
저가 언제 법 전공한다 말이나 했습니까!
그냥 나정도로 가볍게 배운사람은 법이 다르기때문에 뭐라 말을 할수가 없다정도죠;;;